전국이 중부권과 서남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는 국가재정 운영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한달간 열린 지역순회토론회에서 국내외 여건과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중장기 특화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은 신수도권 조성을 계기로 전자,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 유통 분야의 발전전략을 밝혔다. 대전은 신(新)수도시대의 연구개발(R&D) 중심, 충남은 신수도권 경제ㆍ문화클러스터, 충북은 바이오토피아 계획을 갖고 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서남권은 중국과 연계한 물류, 관광, 미래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광주는 첨단지식, 문화예술메카로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전남은 대중국 전진기지개발, 전북은 환황해권 교역, 문화거점육성 등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동남권은 기계, 부품,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해양물류,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은 해양수도, 경남은 기계산업허브, 울산은 동북아 `빅5`공업도시, 대구는 동남권 테크노폴리스, 경북은 첨단ㆍ전통의 차세대 중심지라는 목표를 내놓았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동북아 제일의 물류, 지식산업집적지로 개발방향을 정했다. 강원ㆍ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중심지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강원은 청정관광과 테크노벨리, 제주는 21세기선도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는 자치단체들이 제시한 발전전략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지방발전계획들이 지역역량과 연계되지 않은 첨단분야에 치우쳤고 실행방안도 불분명하며 전략분야간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역발전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직접 기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