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사태의 장본인인 CJ푸드시스템은 학교급식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고,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대기업 위탁급식 업체들도 속속 학교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엄격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인 규명도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이번 학교급식 대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냄비 근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인 사례로도 기록될 듯하다.
이번 사고는 CJ라는 대기업 집단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전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적어도 대기업이라면 괜찮겠지’라는 학부모들의 신뢰가 깨지면서 식품회사를 모태로 성장한 CJ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 역시 학생들의 식탁을 기업에 맡겨놓고 위생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에 실패하는 등 정부의 위생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교육 및 보건 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이 지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뒤늦게 학교급식법을 마련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수선을 피우고 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새 식품 안전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매번 대책기구를 신설하는 등 임시응변식으로 대응해왔다.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들도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소나기가 오면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장마철이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쉽게 노출되는 계절이다. 이번에 급식사고를 일으킨 위탁급식 업체들은 물론 식품 및 유통 업체, 외식 업체들이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이들 업체들이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식품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와 언론, 국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