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2人 대북정책 전망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

발비나황

20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폭정을 일삼는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앞서 18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온건파였던 파월 국무장관이 떠난 자리를 라이스 등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채우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전 보다 거세게 북한을 몰아세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기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황 동북아시아 정책 분석관으로부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부시 2기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및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수출억제 등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안보를 위한 정책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 문제로 북한문제 처리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누차 강조한 것처럼 한국, 중국 등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는 취임연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6자 회담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이라크전쟁 종결과 긴급복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물리적, 군사적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해빙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쌍방이 모두 탄력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국제 핵무기 사찰단의 시찰을 다시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지속되어온 6자 회담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발비나황(헤리티지재단 동북아정책분석관)=국무장관이 파월에서 라이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오산이다.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전과 같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6자 회담의 성공열쇠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야 하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북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자 회담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회담 참가국들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바라고 있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체제변화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꼭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권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결정 자율성이 많지만 북한인권법은 의회의 입김이 세다. 이는 부시 행정부로서도 해결하기 힘든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