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외국인투자자의 비자등급 변경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와 관련한 농어촌투자 및 융자, 관광수지개선 등 경제현안과 함께 출입국 관리절차간소화 를 비롯한 외국인경영ㆍ생활환경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주고, 외국인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비자등급 변경절차도 개선, 외국인이 본국을 방문하지 않고 국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이달 중으로 교육과 주거ㆍ교통ㆍ출입국 등 7개 분야별로 외국인생활 및 경영환경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며 “합의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현황파악과 함께 기초적인 과제를 승인하고 토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남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해 “투기적인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윤진식 산업자업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