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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는 공기업 부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화두였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국내 총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2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기관 부채가 20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42%에 달한다"며 "매달 4,000만원씩 돈을 받아가면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제대로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다각적으로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좀 더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수심을 6ｍ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신장용 의원은 "국민 70%가 반대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해 국민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의 추진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 장관을 압박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초기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추론도 있어 유일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박수현ㆍ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90% 이상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국회의원은 진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실명비판에 나서자 잠시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복주택 등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전ㆍ월세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이전 정부의 공약조차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어떻게 행복주택 등 대통령 국정 과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공약실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도 "목돈안드는 전세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