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교육이다. 알몸 졸업식에 충격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을 다짐하며 개혁 의지를 다졌다.
'백년지대계' 교육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있다. 일선 부처가 청와대의 수족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대통령이 나서 군기를 잡아야 부랴부랴 보고서를 만드는 수직적 체계가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의 밑그림을 큰 틀로 그리면 부처들이 미시적인 작업들을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과외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슈를 주도하며 때로는 청와대와 부딪히면서까지 소신을 폈던 테크노크라트의 기개는 까마득한 옛일이 됐다.
고용도, 교육도 모두 청와대가 챙기다 보니 결국 부처들이 할 일이라고는 뒷설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다. 최근 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질타했지만 한달 만에 나오는 정부정책의 한계는 자명할 수밖에 없다.
비단 고용과 교육만 중요할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이공계 기피현상도, 빈곤층 복지 문제도 무엇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대통령이 나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다 보면 대통령이 나서는 곳에서는 매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기 내내 원점에서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서 전형적으로 겪어왔던 국정공백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정부의 핵심 국정에서 각 부처들이 소외되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적어도 각 부처 고유의 업무에서만큼은 이제 설거지 노릇을 그만 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대책 없는 대책회의로 국민들을 심드렁하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