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산부차관·장치혁 고합회장 주제발표/경쟁력집중 억제 재검토를/차입경영 제한 등 규제강화 도산 부채질 가능성/동북3성 합작진출후 대북경협 확대 검토할만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기업이 크다고 해서 규제하는 경쟁력집중억제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차입경영제한과 손비인정한도축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도산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치혁 고합그룹회장은 「남북경협과 경제계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에 미국·대만기업과 합작으로 먼저 진출한 후 대북경협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차관과 장회장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펀집자주>
○「선진국의 구조조정 경험 및 우리 경제 시사점」(한덕수 통산부차관)
미국·대만·일본·영국 등 주요국가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회생에 성공한 사례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민간자율기능확충에 주력, 경제활력을 회복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 외국자본의 도입을 자유화해서 금리 안정과 투자재원확충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기관간 영역제한을 철폐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도 현재의 인가제를 일정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제한해놓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긴요하다. 정부는 최근 기업연쇄도산 등에 따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부실기업이 부도를 내기전에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매각처분때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수합병(M&A)땐 합병차익을 즉각 과세하지 않고 해당자산의 매각때까지 유보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매수합병 활성화와 관련, 경영권보호를 위해 지분의 25%를 매수할 경우 그 기업주식을 50%이상 매입토록 한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25∼30%를 사면 50%이상 의무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계일각에선 정부가 부실기업의 경영안정과 회생에 적극 개입할 것을 바라고 있다.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기아그룹 회생방안을 정부가 공식발표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엄청난 부도파장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거래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2개월간 부도방지협약 적용기간을 주고 다각도로 정상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금융기관간 자율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있다. 특정업종과 업체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선 대기업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 기업이 크다고 해서 규제하는 경쟁력집중억제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불황시대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따라서 과다차입경영 제한과 손비인정한도 축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도산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부실기업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남북경협과 경제계의 대응전략」(장치혁 고합그룹회장)
많은 사람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북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이 부진한데는 무슨 정치적 장애물이 있지 않나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피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고있다. 그러나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간 협의가 진행중이고 대북경수로사업을 위한 한국인력파견 및 관련설비 대북반입등이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변화에 대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여러가지 형태에 대응하는 유연성있는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북한은 개방·개혁의지는 갖고 있지만 이에따른 체제붕괴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외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모델케이스로 내놓은 나진·선봉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합작사지분, 과실송금문제 등에 관한 제도나 법규가 시장경제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전쟁」이냐, 「평화」냐의 「전부 아니면 전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협력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체제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 진심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감정과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망상, 위선은 금물이다.
앞으로 3년은 북한 체제존립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민간기업 등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이나 교류사업방향은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스럽다. 북한측의 전략전술에 놀아날 수 있다. 특히 대북경협에서 감상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꾸준히, 그리고 대형투자가 아닌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에 미국 대만기업과 합작으로 먼저 진출한 후 대북경협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제주=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