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소득 4만弗 열 것

신년 기자회견 "규제 풀어 서비스산업 육성 … 통일시대 대비해야"

316일만에 첫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경제의 퀀텀점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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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주요 과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번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자"며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설에 대해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수행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3시 판문점 남북연락 채널을 통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장 앞으로 보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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