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두 국가미래硏 원장 "행복지표 개발 세계적 추세… 국민 삶의 질 계량화 할것"<br>● 이한구 한나라 의원 "해외서 성공못한 프로젝트… 행복을 계수화 할 수 없다"
 | | 김광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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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형 행복지수'가 실효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형 행복지수'가 세계적 추세라는 긍정적 시각과 국민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관념적 시도라는 부정적 시각이 맞서 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행복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도 국내 전문가 100여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량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지수를 국내총생산(GDP)의 대안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을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행복지수가 GDP를 대신할 지표가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친박근혜계로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행복지수 개발은 해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로 행복을 계수화할 수 없고 계수화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 행복과 지수가 연결되지 않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1~10위까지의 지표는 고용률, 사회안전도, 건강 및 의료 지표,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의 가처분소득이 하위 20% 가처분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정도를 0~1의 수치로 지수화한 것), 교육지표, 1인당 가계부채, 저축률, 절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물가 상승률 등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주요국가지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고 1일 한국형 고용복지 세미나에서는 거시지표보다 고용률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지수는 해외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연구한 적이 있으며 2009년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