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영향 분쟁건수 3배 금액 10배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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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기업들간의 무역 관련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1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국내 수출업체들이 외국업체와의 거래에서 대금결제 지연, 품질불량 시비, 기타 계약조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에 접수된 국내외 알선, 중재 건수 중 외국업체와의 무역 등 거래에서 발생한 국제사건은 지난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9월에는 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금액의 경우 2,224만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무려 374.3%나 급증했다.
이중 국내 수출업체가 외국 거래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외' 클레임은 6월 8건에서 12건(7월), 15건(8월)으로 늘었으며 9월에는 23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금액(1,745만달러) 기준으로는 무려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우리와 거래가 많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전체 상거래에서 발생한 건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우리 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입은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ㆍ중남미 등 일부 빈곤국가에서는 거래업자가 선적서류를 위조하거나 물품이나 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무역사기 사건도 자주 일어나 우리 수출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자 국제거래에서 사기사건을 포함한 무역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은 물론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업체와의 대금결제, 선적 등 납기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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