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2007년 말부터 입주하게 될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강남 대체 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판교신도시는 282만평 규모로 2만9,7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여론과 청약예금 가입자수 등을 감안해 당초 개발계획안보다 40평형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2.2배로 늘리고 대신 중대형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줄였다.또한 공급가격이 주변시세를 웃돌지 모른다는 우려로 용적률은 당초 구상한 100%에서 서부지역 145%, 동부지역 17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분당이나 일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쾌적한 도시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된 정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없지 않았다. 그 동안 분당과 일산에서 보듯 수도권 신도시는 결국 베드 타운으로 전락해 수도권 인구분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16%에 도달하려면 판교 규모 20개 이상의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계산을 받아들인다면 결코 판교 신도시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개발에 따른 `선 입주, 후 교통대책`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물론 양재~영덕 고속도로를 2007년까지, 신분당선 전철을 200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풍덕천 4거리에서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및 지방도 23호선을 8차로로 확장하고 광역버스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지 등 용인지역이 난개발된 상태에서 영덕~양재 고속도로가 건설되더라도 판교의 교통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당초 200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사업으로의 전환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추진이 늦추어졌으며 착공도 2004년말에나 가능한 게 현실이다. 대중교통의 근간인 신분당선의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이 무산되어 2005년에나 공사가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정부는 판교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가 교통난 해결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희망자들부터 외면을 당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입주한 사람도 서울로 다시 환류할 것이므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의 목표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시설구역(에듀 파크) 지정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유치도 그 효용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일섭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