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4대부문 구조조정 마무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말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배창모 증권업협회장,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포트폴리오 코리아 2001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엔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년 상반기는 한국경제 도약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크게 4가지를 금년 중점 추진과제로 들었다.
그는 우선 2월말까지 4대부문 10대개혁 과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상반기중에 시장친화적 시스템에 의한 시장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부문 개혁의 경우 부실기업의 상시퇴출이 가능한 구조 마련, 선진적인 여신심사 시스템 확립, 6개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참여와 협력의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문의 경우 노동3권은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사문제가 아닌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금시장 안정은 한국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자금시장 건전화를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를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IT(정보산업)등 신 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IT화를지원해 정보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립해 선진화하고 증시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다짐했다.
특히 "시장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저성장을 지속하겠지만 하반기엔 체감경기가 호전될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는 5-6%의 성장이 가능하고 소비자물가는 3%선에서 안정되며 50억-70억달러의 흑자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조연설이 끝난 후 4대부문 개혁시기를 한정한데 대한 질문에 "최근 경제개혁의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혁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월말까지는 시장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은행은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2월말까지 개혁을 마무리하고그 이후는 시장원칙과 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대우차의 주인은 경영진과 노조"라며 "대우차처리는 정부의 역할보다 경영진과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총재를 통해 대우차 구조조정과 GM과의 협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아직 협상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구조개혁을 이뤄 손익분기점을 맞추라는 과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경제팀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의지를 갖고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우리 경제는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심으로 개혁 모멘텀이 약화됐고 정치적 불안정, 대외여건의 악화도 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리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혁일정을 마련한 만큼확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간다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