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전방위 확산될듯

중국 국무원이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5%로 대폭 낮춘 것은 올 들어 세번째 단행한 금리인상과 연속해서 내린 강력처방으로 경기진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과 지급준비율 상향 등 금융긴축과 더불어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와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폐지 및 하향 등 중국의 산업긴축정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 상무부는 조만간 사상최대 규모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중국 국무부의 이번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4.4%)이 예금금리(3.33%)를 뛰어 넘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중국 국무부가 이자소득세율을 대폭 하향한 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예금금리를 3.33%로, 대출금리는 6.84%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두 조치가 한 패키지로 나온 것은 긴축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경기상황은 초강력 냉각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성장률은 13년 만에 분기기준으로 최고치인 11.9%에 달했고 소비자물가지수가 4.4%로 지난해 평균치의 3배 가까이 치솟는 등 경기과열이 심각해지고 물가전선에 위험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과 이자소득세의 조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왔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긴축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경제속도 조절이 산업 부문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 금지, 수출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수출억제정책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조만간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공무역 금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수천개 추가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공무역 품목 조정에서는 피혁ㆍ비료ㆍ화공ㆍ야금 등 업종은 금지 대상으로, 화학품ㆍ플라스틱ㆍ고무ㆍ제화ㆍ가방ㆍ가구ㆍ제지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광둥(廣東)성ㆍ푸젠(福建)성ㆍ장쑤(江蘇)성 등 3대 가공무역기지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정 은행계좌에 실제 입금해야 하며 보세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금지류 품목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06년 11월22일부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 확대, 지난 7월1일부 수출 증치세 환급률 대폭 인하 등에 이은 중대한 가공무역정책 전환으로 관련 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곧 발표될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조치는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서곡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전과정에 걸쳐 산업사슬을 확대해 부가가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과 이자소득세 하향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의 ‘마이너스 금리상태’는 지속되기 때문 경기냉각에 큰 효과를 나타낼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중국본부의 박승호 소장은 “이번 중국의 긴축조치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은행예금의 이탈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경기억제를 위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