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총선공약… "유류세 10% 추가 인하"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도


통합민주당이 24일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을 뼈대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공약은 그러나 당이 배척해왔던 감세(減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데다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비현실적인 정책들이 포함돼 지나치게 인기 영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에만 급급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였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ㆍ소외계층ㆍ중산층을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 한나라당과 차별화한 개혁정책을 마련해 정책선거를 치르겠다”며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경제ㆍ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 제일주의 실현 ▦학자금 걱정 해결 ▦중소기업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비정규직의 5대 분야에서 차별 없는 사회 등 3대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유류세 10% 추가 인하 ▦약값과 의료비ㆍ이동통신요금 인하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30개 생필품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 ▦중소기업 물가연동제 실시 등이 담겼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인상 상한제, 공제제도 도입 등과 함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랭귀지 스쿨 설치 및 영어교육 연간 2,700시간으로 확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론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화하는 한편 한반도 5대 철도망 설치를 통해 대륙을 연결시키고 물류강국을 건설하는 대선 당시의 공약 사항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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