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연두회견 일문일답◆ 경제분야
-올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 등 세계경제가 1/4분기에 바닥을 치고 2/4분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세적인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좋아질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세계 각국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금년에는 4%대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조금 좋아지면 잠재 성장율은 5%까지 성장할 수 있다. 물가는 3%선에서 억제하고 실업률도 안정된 추세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의 공과와 추가투입 계획은.
▲(진념 부총리)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52조원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 결과 흔행이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하는 등 성과를 낳았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없이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주식은 민영화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원인 주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 대통령) 언론의 공적자금 보도과정에서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적자금 투입은 현 정부가 경제운영을 하면서 생긴게 아니고 과거 정권때의 한보, 기아, 대우 등이 은행채무를 못갚은 경우가 생겨 이를 수습한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이 흑자를 낼 만큼 클린뱅크가 됐고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이 높아졌다. 또 하나 공적자금은 부실 기업주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준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해 빼돌리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 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분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특단대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사정관계 책임자들을 소집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워나가겠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약속을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강원도, 충청도, 경북까지도 자립도가 30%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는 역효과다. 현재로서는 법을 안고치는게 많은 지자체에는 도움이 된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원칙은 옳다. 경제원리에도 옳은 것이다. 현실이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연구중이다.
-지방선거 조기실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여야가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교육개혁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한완상 교육부총리) 교육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교과과정의 정착, OECD 수준의 학급환경 개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진작에 있다. 새 교과과정을 대학입시에 반영해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교육비 줄이는데는 근본적으로 학벌주의 문화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실력중심 사회가 된다. 실력검증 인증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실력있는 지식기반 인력을 배출하겠다.
(김 대통령) 수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당초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죄송하다.
수능의 경우 출제한 분들이 좀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총리도 말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BK21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특수성을 강화해 대학이 각자 독자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겠다.
◆ 통일ㆍ외교분야
-북미관계를 전망해 달라
▲확실한 전망이 없다. 북미, 남북관계는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 한쪽이 잘되면 다른 한쪽도 잘 되는 것이다.
부시도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내가 아는 바로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표시하고 열망하고 있다.
다만 재개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년에 북미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달 중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나.
▲부시는 지난해 6월이래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상하이에서 만났을 때도 똑같은 주장했다.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상 북한도 무조건 대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할말이 있으면 대화에 나가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미국도 대화를 하기로 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과 만나 상의할 작정이다.
-김 대통령 임기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한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 문서상으로는 확실히 돼 있다. 조금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통일ㆍ안보팀의 교체 여론이 있는데.
통일ㆍ안보팀이 참석한 자리에서 말하자니 쑥 들어간다. 현재 긴밀히 협의, 토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올해는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다. 한ㆍ중관계를 평가해 달라.
▲한중관계에 대해 지극히 만족하고 있다. 전면적인 동반자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좋은 우방으로 지내고 있다. 수천년 왕래했고 문화교류도 했고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가 각별한 관계임을 입증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3위의 교역 대상국이고 2위의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의 경제적 발전, 문화적 유대 강화,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고히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중국 강택민 주석의 방한으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가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일 관계는 특수성이 있다. 민간에만 맡겨두면 정치적 문제로 악화된다. 후소사 교과서 문제가 양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잘 알고 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양국 정부가 관여하면서 지난번 같은 역사교과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정ㆍ협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방법을 협의중이다. 지켜보자.
◆ 정치분야
-야당의 당적이탈 요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계획없다.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도리와 책임상 민주당의 정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근본부터 같이 해온 사람으로 총재는 그만 뒀지만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다. 민주당을 뜰 생각은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총재를 그만두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과 만날 용의는 있나.
▲언제든지 만난 용의가 있고 당 총재를 떠났기 때문에 정계, 각계 지도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다.
-경제팀과 외교ㆍ안보팀 등의 교체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각의 시기와 방향은.
▲경제계 등 각계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된 바 없다.
-신승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는데.
▲검찰총장의 사표는 수리하겠다. 후임은 곧 임명하겠다.
-여권내서도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임기중 인사에 대해 전부 잘했다고 생각않는다. 일부는 인사를 마치고 보니까 잘 안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나 학연, 지연, 친소를 배제하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비판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
◆ 문화분야
-월드컵이 석달 보름남았다.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월드컵 준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증거로는 10개 대회 개최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66%가 현재 자기지역 월드컵 준비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
3개월 반이 남았으니까 충실히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은 우리만 잘해서 되는게 아니고 일본도 함께 잘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개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
-일본 천황의 월드컵 대회기간중 초청 계획은.
▲천황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다. 우리는 일본의 결정을 최대로 존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문화의 추가개방에 대한 계획은.
▲지난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방한때 역사 교과서, 신사참배, 꽁치문제 등 한일간 7가지 현안해결을 약속했다. 교과서 문제가 기술적으로 결론이 안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개방은 재개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황인선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