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와 건전재정포럼은 1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개조 10대 제안' 토론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이 급조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 후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해경 해체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NSI는 "정부의 대응방안이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도 국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 피상적인 조사 만하고 심층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I는 미래전략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특별히 정해진 업무 없이 국가 개혁만 전담하며 1980년대 개방 정책과 재정개혁 등 성과를 냈는데 현재는 이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NSI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2년여 국회를 계류 중인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대가성 여부를 막론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추진한 것이다. 또 현재 비위적발에 집중된 감사원의 기능을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감사원장에 법조인보다 경영감각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안건이 발효될 경우의 규제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관련 절차가 없으므로 국회의원 입법의 규제영향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외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시의회와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드물고 실효성도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NSI는 주장했다. 그 밖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이민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