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힐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민간 부문 대상자를 당초보다 더 넓히기로 하면서 군을 제외한 조사단의 조사참여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국방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극비로 다뤄져야 할 군사기밀이 외부로 알려진 게 원인인데 조사단의 외연을 외국과 일반까지 확대할 경우 그런 사례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천안함의 함체 인양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수심 45m에 있는 함미를 작업의 편의를 위해 수심 25m의 연안을 옮기기로 했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대령)은 12일 "현재 조사단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군사기밀의 보안문제 등이 있어 (참여범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ㆍ군 합동조사단은 80여명으로 출발했지만 조사단장을 군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으면서 그 규모는 13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나 실종자가족협의회 등의 추천인사까지 합류할 경우 160여명선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 규모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인원은 130명 안팎으로 보면 된다"면서 "조사단의 조직구성과 인원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날 수 있는 군사기밀의 유출 가능성이다. 윤 과장도 "외국의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 국회추천 대표 등이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조사할 경우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부분(군사기밀 공유문제)을 어떻게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을 단순 관찰자로 둘지, 아니면 모든 조사에 참여해 함께 진단을 내릴지의 결정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조사는 선체인양 후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를 좀더 심사숙고해 결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