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획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획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부결돼 총선을 제 날에 치르지 못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이 의원을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라면 농어촌 지역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획정안의 지역구선거구 수(244~249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총선을 위해 구성된 획정위는 이번으로 여섯 번째 설치됐다. 지난 다섯 번의 활동에서 획정안은 번번이 국회에서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08년의 경우, 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석의 증대 또는 유지’를 건의했지만 18대 총선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든 채로 치러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아직 새누리당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지역선거구 수의 대폭 증대를 주문한 획정기준안을 제출시한(10월 13일) 전까지 넘겨주면 획정위가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도 획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주문대로 기준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계자는 “그것에 실패해도 정개특위는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선거구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획정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석 기자 kada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