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놓고 계약하지 않은 조합원도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끼어든 외지인들이 계약을 미루면서 막판까지 시세를 저울질하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자기 지분만 현금으로 챙겨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