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신임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경기가 아직 전환기에 있다"면서 "내수회복이 완만해 수출둔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까지 경제전반의 상황을봤을 때 연간 5%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더 커졌지만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 속도가 기대했던 것 만큼 빠르지 않으나 전반적 경기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작년 고성장에 의한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두자릿수 증가율 유지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비스업도 내수회복 조짐을 반영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가 아직전환기에 있고 내수회복이 완만해 수출둔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다.
1.4분기에 이어 최근까지 경제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금년중 연간 5%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가 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거시정책은 그간 경기확장적 기조 유지하고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투자현황 점검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여건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대형국책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임대주택 건설 확대, 신용회복 지원,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가계부문 소비여력 넓혀나갈 것이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6월말이나 7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 원자재와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필요한 징후가 나타났지만 대외, 금융, 주택시장, 노동부문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모습 지속하고 있다. 금융산업 부문은 그간 관심수준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고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기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
<일문일답>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반(反) 시장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책은 진입을 제한 것이 아니라 창업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준비없이 과당 경쟁 업종에 뛰어들면 창업자는 물론 해당 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경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재정과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 재정투자와 감세정책의 효과는 해묵은 논쟁이다. 올해도 법인세와 소득세에대해 감세를 했는데 그렇다면 감세정책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추경은초동 단계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충분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한덕수 부총리가 자산가격 버블(거품)과 금리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 한 부총리가 한국은행 콘퍼런스에서 말한 것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학계에 제시한 것이지, 국내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5.4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대책이나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은
▲현재 강남 집값과 관련해 추가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투기수요억제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정부도 그동안 건설경기 연착륙 등의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공급 확대를 포함해주택 전반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대책도 인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탱해주는 게 오히려 인위적이다. 또 재래시장 대책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퇴출할 의사가 있는 상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저축은행의 부실 상황은
▲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 금융산업이 정상수준 복귀했다는것이 금융산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