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기자 평생관리"
국세청 전산망 통해 가족 자금흐름까지 상시 감시정부 잇단 보완책에 "뒷북·졸속정책" 비판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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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부동산대책에서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서울 송파 지역에 ‘제2의 판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고강도 투기조사 등 전방위 대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장치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송파 신도시 방안을 내놓으면서 ‘졸속ㆍ뒷북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기업인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송파 지역 집값 급등과 관련, “지금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상투를 잡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송파ㆍ거여 지구 주변 부동산 가격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도 브리핑에서 “패키지 형태의 종합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송파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송파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자를 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이 사실이 전산망에 입력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투기 움직임과 자금흐름까지 추적 대상에 포함된다”며 “투기 혐의자로 전산망에 오르면 사실상 평생 투기감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송파 신도시 지역의 투기 혐의자로 분류된 22명 외에 추가로 투기 혐의자가 생길 경우 조사과 투기조사 인력을 투입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송파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뒤늦게 이뤄진데다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역의 택지공급 확대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되는 등 이번 대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02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