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분석보고서북한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0억달러의 외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과 박순찬 부연구위원은 1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측정과 적정투자 방향의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경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다 99년 6.2%, 2000년 1.3% 성장했지만 이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국내 저축의 부족량을 채우고 남아 발생한 잠정적인 성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 분석 결과 북한은 총자본이 매년 1.73%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도 매년 0.8312%씩 감소하고 있다.
KIEP는 북한경제가 이 같은 빈곤의 함정을 탈출해 성장 경로로 진입하는 데 드는 투자비용을 50억달러로 추정했으며 적극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투자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GDP는 0.2027%, 자본은 0.5581%, 가계소득은 0.0646% 증가한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북한 GDP의 3분의1에 가까운 50억달러의 자본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북한은 연간 10억달러의 단계적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국제기구나 주변 국가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