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발등의 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 비준동의안이 이번주 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이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의 2월 통과를 위해 압박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4일 오전 한미FTA기획단장이 ‘한미 FTA비준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재계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경우 한국은 15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고 5일에는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가 비준 동의대책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정부조직개편안, 총리회담 합의서 등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해 비준안 상정은 설 연휴를 지나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2월, 미국 5월이 데드라인=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양국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통상조약인 FTA 비준안이 한국은 총선, 미국은 대선 등의 정치구도와 연계되면서 단단히 꼬였기 때문이다. 비준 데드라인이 한국은 2월, 미국은 오는 5월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선거와 얽히면서 양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김대유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6월에 18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한 후 처음부터 FTA를 복기해야 한다”며 2월 비준안 처리를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은 5월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FTA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 단장은 “8월이면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심의만 90일이 걸리고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5월 이전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 자유무역 반감 확산=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무역 주창자인 미국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지만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주인 미국의 보호무역으로의 선회는 선거라는 정치역학 구도와 이어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역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미국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에 대해 반(反)덤핑 제소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의 정의를 바꿔 외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선두주자 3명이 모두 보조금에 대한 이 같은 확대를 찬성했다. 보조금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상계관세를 부과해 보복을 할 수 있다. 더구나 FTA를 체결한 뒤에도 미국 업체는 반덤핑 제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통과된 뒤에도 캐나다 목재업체의 미국 수출을 놓고 양국이 끊임없이 분쟁을 벌여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경제침체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받으면서 FTA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는 셈.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 한미 FTA는 ‘타결’의 기록만 남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