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67곳… 등록취소는 2명 불과200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 등으로 처벌받은 공인회계사가 350명에 이르고 제재 회계법인수가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계'범죄'에도 불구, 최고 징계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회계사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와 관련돼 재경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수는 ▲2000년 152명 ▲2001년 104명 ▲2002년 94명이었으며 회계법인수는 ▲2000년 25곳 ▲2001년 15명 ▲2002년 27곳이었다.
그러나 20조원이 넘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비롯, 수십건의 대규모 회계조작이 적발됐음에도 정작 재경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회계사는 지난 3년간 고작 2명이었으며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회계사 35명과 해산된 산동회계법인 단 1곳이었다.
처벌을 받은 경우도 공인회계사회의 자체 제재가 대부분으로, 회계사의 경우 2000년 전체 징계대상자 152명중 104명, 2001년 104명중 52명, 2002년 94명중 36명이경고,주의,감사업무제한 등 가벼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