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과 정보통신부·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가한 정보통신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ETRI에서 개최됐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활용과 전자국토정비 구상」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최문기(崔文基) ETRI 초고속정보통신연구부장은 『앞으로 전화망 가입자 규모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사용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인터넷 구조로의 점진적인 진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崔부장은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대비, 인터넷 백본망의 광역화와 고속화를 추진하고 인증이나 보안문제의 법적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액제 요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원규(河元圭) ETRI 정보기반연구팀장은 「전자국토정비 구상과 신(新)정보통신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패권국가는 전자공간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전자공간을 옥토로 가꿔 또 하나의 국토공간을 창조하자』고 제안했다.
河팀장은 이를 위해 전자국토종합개발 추진위원회(가칭) 설립과 전자국토공간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국토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전자국토 종합개발 비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단시간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1초 정보권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지도자 양성과 대대적인 공공정보화 사업을 펼치는 전자공간상의 뉴딜사업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개발, 획득하여 정보대국화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국판 인터넷 고도화 계획(NGI)등을 제시했다.
【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