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취해지면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00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반건설업체 75개，전문건설업체 124개가 부도처리됐다．일반건설업체 75개 가운데 수도권 업체가 30개，지방 업체가 45개였으며 전문건설업체도 지방 업체가 69개로 수도권(55개)보다 많았다．이처럼 지방 업체의 부도가 많은 것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정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건교부가 국회 건교위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가운데 시행사 부도로 회수가 불투명한 금액도 무려 1조원이 넘었다.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시행사의 부도로 환수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분양 441억원, 임대 9,67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2004년 2,216억원, 2005년 5,583억원, 2006년 1조220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건교부가 기금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정책 실패에도 아랑곳없이 건교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잔치를 벌였다. 올해 건교부 공무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총 7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92만4,000원 꼴이다．건교부는 지난해 43억여원, 2005년 27억여원에서 매년 2배씩 성과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후 전 정부부처에 성과급이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