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땐 경제 위축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특정 시점에서 포트폴리오(투자종목 구성)를 변화시킬경우 금융시장에 일시적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장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 규모 증감에 따른 차별화된 장기운용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정책을 펼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의 최종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복지부ㆍ기금운용본부ㆍ학계ㆍ연구기관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국민연금의 장기운용전략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다. ◇장기간 운용전략 차별화해 시장 혼란 최소화=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채권+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말 현재 11% 수준이나 오는 2030년께 20%대 초반으로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가 자본시장에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특정 시점의 급작스런 포트폴리오 변경은 일시적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의 증감에 따른 장기기금운용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기금 규모의 성장기에는 해외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 투자는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반면 감소기에는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해외투자는 30% 이내로 주식과 채권 배분 비율은 3대7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기업성장에 도움 주나 노동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연금기금 축적은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실물경제와 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자산의 위탁 운용을 통해 민간자산운용업시장을 발전시키고 펀드시장 등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한 기업의 재무자료(2000∼2005년)를 분석한 결과 실물투자 증가, 부채 비율 감소, 주가 변동성 감소를 통해 기업성장과 건실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유지율을 보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미미하기는 하지만 예상 연금급여액이 증가하면 은퇴를 앞당기는 경향이 있어 조기은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노동수요촉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금보험료 인상시 민간소비는 위축=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증가율이 3%포인트 확대되는 등 보험료가 오르면 향후 7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008∼0.013%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비중이 1% 늘면 명목이자율은 단기적으로 0.12%, 장기적으로는 0.6% 각각 하락해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연금보험료 인상정책이 정부의 재정 확대로 민간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보고서는 기금 증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에 투입돼 총요소생산성이 증가되는 경우 기금 규모 증대가 국민 경제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