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환경평가 무시 '앞장'
작년 적발사업장중 61% 차지
인천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부산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1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 사전공사를 하다 적발된 36개 사업장 가운데 61.1%인 22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었다. 또 적발된 사업 가운데 47.2%는 사업자와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승인기관이 동일, 사후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건설, 인천시의 백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밀양~산외간 4차선 도로 공사 등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무사한 채 공사를 벌였다. 지자체 및 공공기간의 민간 사업 불법행위 감독도 부실해져 2002년 2건이었던 민간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 12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