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위기를 어렵사리 넘긴 한국경제호가 올봄 노사관계 불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다시 난기류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노동계는 최근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정부·재계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특히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만큼 지난해 삭감하거나 반납한 임금을 돌려주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현재의 경영여건상 노동계의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노사간 정면충돌로 이어지고 자칫하면 한국경제를 다시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라는 큰 틀로 풀어왔던 정부의 노동정책도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월 신임위원장 선거를 치른 후 총역량을 결집해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민노총은 예년보다 임·단협시기를 앞당기고 「파업과 시위」 등 강경투쟁을 우선하면서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3월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을 시작으로 4월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리해고 중단과 임금회복이 올해 노동계의 핵심요구 사항』이라며 『이는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게 내부결론』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소외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철도·한국전력 등 대규모 공공사업장을 거느린 노총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경우 전에 없는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호전을 반영해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노총은 최근 산하 연맹에 내려보낸 99년 임단협 요구안에서 통상임금 기준 5.5% 인상 양보교섭 결과 원상회복 고용안정협약,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경영참가 확보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영계는 어느것 하나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노동부가 584개 사업장 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20%에 불과하고 69%가 동결, 10%는 삭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노동계의 요구와 기업입장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서로가 양보하는 형태를 취했던 지난해와는 양상이 사뭇 달라진 것이다.
서강대 남성일(南盛日·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사·정 3자가 전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인·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