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대학의 증시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상장은 기여입학제 허용이나 영리법인 전환을 전제로 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교육계 일부에서 대학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증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적극검토 단계가 아니라 단지 해외 현황을 파악해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대학들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대학은 미국과 영국ㆍ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일본도 지난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학 설립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일단 미국의 경우 40개 이상의 대학이 뉴욕증시와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ㆍ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 관계자는 “대학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나 대학재단의 영리법인화 등이 선결조건”이라며 “교육단체나 국민이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