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종료 나흘을 앞두고 26일 정부가 장관 총동원령을 내리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를 천명한 미국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이를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증거”라며 대국민 홍보에 역이용했다. 재계 역시 지원사격에 나서 한나라당이 비준안 통과에 다시 총대를 멨지만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문제와 연계하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26일 한미 FTA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올코트 프레싱(전면압박)’ 작전을 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라며 “올코트 프레싱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께 간곡하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당부해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힌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몰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오바마 의원이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숨겨진 장벽이 많다고 했는데 이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오바마 의원은 23일(미국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는 결함이 있는 FTA인 만큼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오바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비준에 반대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미 FTA 비준 드라이브에 재계도 힘을 보탰다. 한국무역협회는 대국회 호소문을 거듭 발표하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한미 FTA가 성사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59차례에 걸쳐 협상 내용을 심의했던 17대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단독 소집한 이번 임시국회의 목표가 ‘한미 FTA 비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비준한다면 독립과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안 논의,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 연계방침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