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관도 체계통합 검토…노동·의료계 반발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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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건강·車보험 진료비 일원화"
심사기관도 체계통합 검토…노동·의료계 반발 클듯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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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ㆍ자동차보험의 진료비와 심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보험의 진료비는 깎일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ㆍ노동계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4~5월께 관계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진료비 심사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진료비 차이가 크다고 보고 심사기관 일원화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심사하고 있다.
또 보험 진료비 체계의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ㆍ보험개발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퇴골 골절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72만원인 데 비해 산재보험은 801만원, 자동차 보험은 743만원으로 3배가량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일 진료에 같은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료비 수준을 어느 보험에 맞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산재보험의 진료비는 깎일 가능성이 높다. 또 건강보험 수준에 맞출 경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도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같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병원간 수가가 10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해당 부처들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평가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을 알려주는 '의료정보 국가 포털'을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포털에는 의료기관 평가 내용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여기에 병원별 단위 서비스 가격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고 부처 간에도 세부 시행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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