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확대… 외자 시중유통을/정부 「6%대 하향」 방침 관련 주목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2일 국내금리를 단기에 한자릿수로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경제살리기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강만수 재경원차관이 앞으로 금리를 미국·EU 수준인 6%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장이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차원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명목금리 뿐만 아니라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도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원장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공급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늘리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되 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한국은행에서 흡수하지 말고 시중 유동성으로 유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장은 이같이 금리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 12%대인 시중 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가 1년 내에 3%포인트 정도 낮아져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2년째에는 2%포인트, 3년째에는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통화공급 수준이 낮은 편이라면서 총통화증가율을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 확대시키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물가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강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차원장은 현행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