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한나라당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일부 사안에 대한 사업자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정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인하방안 발표는 이번주를 넘겨 다음주 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사업자와 논의할 문제도 있고 국민이 더 체감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오늘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시기는 못 박을 수 없고 가급적 빨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선택형 요금제와 블랙리스트 도입 등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기본료와 가입비 문제에서 해결책이 쉽사리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 방통위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최종안에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 직접적인 요금 인하안은 포함되지 않아 요금 인하 체감에 한계가 있다는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방통위는 네트워크 투자와 수익성 등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요금 인하 방안을 선호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더 체감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언급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 문제는 통신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자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통 3사의 기본료는 1만2,000원 수준으로 지난 2008년 이후 3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기본료가 내리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인 일반폰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면 연간 1만2,000원의 통신비가 줄어들지만 통신업계는 연간 6,000억원의 매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가입비와 기본료를 제외한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저가형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도입 등은 인하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형(모듈형)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ㆍ문자ㆍ데이터 양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블랙리스트제는 단말기를 제조업체 대리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통합요금 정보제공 사이트 등 통신시장과 관련된 인프라를 강화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