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내달 14일 조기총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14일 조기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급속도로 냉각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은 오는 2017년 4월로 미루고 2조~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18일 아베 총리가 다음달 2일 중의원선거를 공시하고 14일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시기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20일이 유력하다.



4년 임기인 중의원선거를 실시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조기총선을 치르게 된 것은 지난 17일 발표된 7~9월 국내총생산(GDP)이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증세를 유보하는 대신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증세 연기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상황을 봐가며 증세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경기조항'은 철폐했다고 했다. 2017년 4월에 경기가 좋지 않아도 증세를 강행하겠다고 못 박아 일본 재정악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덜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과도한 엔저에 대한 대책과 함께 2조~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