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주택건설 촉진에 두고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8만가구 등 모두 43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건설경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올해 공급물량 43만가구는 지난해의 건설실적 37만1,000가구에 비해 16% 늘어난 것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중장기 주택공급 목표인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도 올해 주택 경기전망을 그만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주택경기는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까지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공급확대책은 주택경기에 불을 지펴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최근의 주택건설 부진으로 예상되는 중장기적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의 포석이다. 주택건설경기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에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외환위기 때 집을 짓지 않은 나머지 그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목표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주택경기가 살아나려면 수요가 일어야 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값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의 공급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이 살아나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폐지 등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