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 논란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의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을 정원의 최대 50%까지 늘리겠다는 당초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채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채용박람회’를 열어 각 부처의 필요 인원을 일괄 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에서 이미 연평균 37.4%를 특채로 뽑고 있는데다 다양한 인재를 국정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선발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면서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행시개편안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특채 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채 확대가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맹 장관은 “농어촌 후계자, 사회복지사, 중소기업 관련 현장활동가 등 유능하고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면서“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특채 수요와 채용기준, 방식 등을 제출받아 일괄채용공고를 내고 응시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수시로 뽑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1~2회에 걸쳐 정해진 시기에 일괄 공개채용함으로써 각종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맹 장관은“행정고시의 경우 서울대와 연ㆍ고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이 합격자의 75%를 배출하고 상위 7개 대학을 합치면 그 비율이 86%에 달해 지방대 등 여타 대학 출신들에게는 문호가 매우 좁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해 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농어촌 후계자 등에 대해 일정 인원을 할당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각에서 행시 개편안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득권층의 공직 진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해 당정 협의과정에서 특채 비율이 축소되거나 비율 확대계획의 유예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일 당정 협의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