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건강 차원서 담뱃값 인상 필요"

진수희(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하반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진 장관은 복지부에 2차관을 두는 것과 미국의 아메리콥스처럼 사회봉사와 일자리를 결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진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연 확산을 위해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며 “담뱃값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부담 가중으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부담 감소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두겠다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리겠다"고 말했다. 빈곤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중에 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일자리에 봉사의 개념을 접목시킨 미국의 아메리콥스(Americorps)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이 저소득층에게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 장관은 "봉사하면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빈곤대책이면서도 청년실업 문제도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재임기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급별로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민간이 특정 환자계층을 지원하는 의료복지 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선보였다. 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재차 반대의사를 확인한 뒤 "기획재정부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 국적 문제가 된 진 장관의 딸은 최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