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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 제조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헌법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에 뒀지만, 대부분의 정책홍보 내용이 창조경제와 창업ㆍ벤처기업을 자연스럽게 연계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날 세미나의 키워드는 당연히 중소 제조기업이었다. 창조경제의 출발은 우리나라 기존산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 중소 제조기업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창조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더라도 제조기업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일부 국가들은 그 위기를 잘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아직까지도 재정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해외이전 세제혜택 제공과 근로자 200만명 기술훈련, 제조업 연구기관 15개 이상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신흥개발국도 제조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자국 내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글로벌 제조업체 유치를 기업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제조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기업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제조기업은 1970년대 산업화를 주도하며 연평균 약 10.6% 성장을 이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다.
2000년대 들어 2009년 마이너스 성장(-1.5%)을 기록하고 지난해 성장률도 2.2%에 머무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창업 후 8년 정도 지나면 정체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왠지 비슷해 보인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경제가 창조경제라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제조업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성공을 거울삼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제조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