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상파DMB 허가추천 2개월째 교착상태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이 28일로 2개월째 접어들지만 시범방송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5월부터 본방송에 들어간 '손 안의 TV' 위성DMB(TU미디어)가 12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동안 지상파DMB는 음영지역 해소 등의 문제에 부딪혀 12월로 예정된 본방송마저 파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DMB 교착상태" = 지상파DMB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지하철 등지상파가 미치지 못하는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중계망 구축과 단말기 유통망 확보 방안 때문이다. 위성DMB가 지난해에 이미 서울과 5대 광역시, 전국 고속도로, 서울지하철(1-4호선) 등 주요 지역의 중계망을 구축한 것과 달리 지상파DMB는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지하중계망 구축방식에 대한 기술표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지상파DMB 서비스가 지상에서만 볼 수 있는 '반쪽'도 못되는 서비스로 전락, '씨티폰'이 휴대폰에 밀려 엄청난 손실만 보고 사업을 접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근심에 빠졌다. 특히 준공검사를 연기한 KBS는 이달 말까지 정책당국이 중계망과 단말기 유통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상파DMB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배수진을 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대량 실권 발생으로허가추천이 연기된 KMMB에 대해 30일 정보통신부에 허가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어서겉보기에는 수도권 지상파DMB 6개사 모두 방송사 출범 태세를 갖췄다. ◇기술표준 발목 잡아 = 지상파DMB 사업자의 단일 의결기구인 특별위원회는 음영지역 중계망 구축에 이동통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NIS(망식별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DMB특위는 NIS 표준화 완료 시점과 본방송 개시일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공식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조기 표준화(패스트 트랙)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NIS를 채택하면 부분 유료화하는 것으로 방송위의 정책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기술표준이 끝난 이후 유ㆍ무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방송위는 '지하구간 유료화' 도입은 기존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지상파DMB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KTF는 지난달 12일 TTA에 NIS 기술표준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1일 랩에서 실시한 기술시연도 성공했으나 TTA의 표준화 작업은 단말기 제조사 등의 반대로 세력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더뎌지고 있다. KBS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수익원은 광고로 내년 기업들의 광고예산 집행을 고려한 본방송 예정일인 12월 1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달말이 기술표준에 대한 마지노선"이라며 "KBS는 이달 말까지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종합매체전략 차원에서 DMB 사업권 반납까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중 일부는 지상망만 먼저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본방송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혀 사업자간 입장차도 있다. ◇NIS 왜 도입해야 하나 = 지상파DMB특위가 NIS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하중계망 구축에 이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단말기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광고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60% 이상이 휴대폰과 결합된 단말기를원하고 있다. 또 지상파DMB 이용시 60% 정도는 지하나 빌딩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만 400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중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광고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며 휴대폰 유통망은 이통사가 갖고있기 때문에 NIS를 통해 KTF와 LG텔레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또 NIS를 도입하면 수신제한장치(CAS) 도입 기반이 마련되고 개인별 시청률 등과학적 수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서비스가부실해지지만 기술적이나 정책적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BC DMB추진팀 김호경 부장은 "휴대폰 유통망은 가입자 1명을 유치, 관리하는데10만원 정도가 드는 고비용 유통망인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이통사에게 유통망 개방을 희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상파DMB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NIS가 뒤늦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상파DMB특위 김혁 정책실장은 "몰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방송사도 정책당국도 휴대방송의 특성이 무엇인지, 수익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휴대폰 결합형 단말기 유통망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망만 먼저 구축하고 난시청을 천천히 해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있지만 휴대방송으로서 지상파DMB를 고민해본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건물이라도 옥상에서는 잘 나오고 지하는 안나오는데 지하에 상가가있어 사람이 더 많이 오간다면 그 지점은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지상파DMB, 돈 내고 봐야 하나 =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데 지상파DMB를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숙제다. 지하망 구축을 위해 현실적으로 NIS 도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부분 유료화'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부분 유료화를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시장의 반응에 따라 지상까지 전면 유료화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도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중 신규사업자는 유료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면 유료화될 경우 유료방송인 위성DMB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출혈경쟁으로 전체 DMB 시장이 공멸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지상파DMB가 유료화되면 유료 대 무료라는 수익모델의 근본적 차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제한된 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는 이미 케이블TV 사업초기 중계유선 대 종합유선의 과당경쟁에서 입증됐으며 현재까지도 케이블TV는 저가 요금모델에 의존해 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면 유료화는 지상파DMB 사업이 이통사 주도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이고가격책정이나 요금수납, 망구축, 단말기 유통 등 모든 면에서 통신사가 압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MBC 김호경 부장은 "MBC는 '무료 서비스'를 부동, 불변의 원칙으로고수할 것"이라며 "다만 지하망 구축을 위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DMB 성공하려면 = 김혁 정책실장은 지상파DMB가 난관에 빠진 것은 해결방안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당국의 정책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냐 무료냐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품질 좋은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것이 상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무료 보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마련하는 것이 지상파DMB를 꿈의 매체로 만드는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호경 부장은 향후 과제로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위성DMB와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지상파DMB 정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지상파DMB에 대한 MBC의 입장은 수도권과 같이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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