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경제불황은 정책불황형 성격 짙어"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장기침체국면도 우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불황이 남미나 일본식 불황과는 달리 정책혼선,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 등 정책불안에기인하는 '정책불황'의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17일 조선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는 장기침체국면으로까지 악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분배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한 데다 금리나 재정면에서 정부의 운신폭이 좁아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해지면서 정책불황형 경기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정부의 위원회 중심 운영에 따른 정책간 혼선, 정책의 비일관성 등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정책적 딜레마와 함께 내수침체와 수출증가 둔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비효율적인 사회시스템, 유가 등의 대외경제 환경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장기침체국면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의 하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5%내외라고 하지만 민간경제연연구소의 계산으로는 4%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신규노동자를 흡수하려면 6%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한국이 3-4%의 중저성장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현재 재정, 통화, 금리, 환율면에서 정책선택폭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제역량을 고양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정부와 함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17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