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끼워팔기'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EU 이어 거액 과징금 부과될 듯…美 MS본사 적극대응 나서, 국제적 관심 고조
• 'MS끼워팔기' 공방 3년만에 종지부
3년 넘게 끌어온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고발사건이 앞으로 두달후인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경쟁당국이 MS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심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3번째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XP를 팔면서 MSN메신저 등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발사건을 12월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국제적 관심이 큰데다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심의가 여러번 속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론이 내려지려면 한두달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방대한 서류조사와 지난 6월의 MS 한국지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의 MSN메신저 등 부가프로그램 설치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결론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지만 현단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초 유사한 사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를 감안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끼워팔기 의혹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품목은 메신저 외에 새로운 응용제품 2-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업체가 새로운 관련제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측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XP에 인터넷폰, 그림파일 처리 소프트웨어,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려고 한다"며 "이는 개별상품을 거래 강제하려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으로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고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입력시간 : 2004-10-03 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