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핵심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함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司正)수사를 예고한 검찰의 '칼날'이 사회지도층과 재계ㆍ금융권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식시키고 토착비리ㆍ뇌물범죄 등을 제거해 법치 확립에 앞장 설 태세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검찰은 묵묵히 사정수사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결국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층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관련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고 통치권자가 공정사회 가치를 적극 주창하는 마당에 그동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체면이 손상된 검찰도 강력한 사정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사회 건설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강력한 법치 확립을 위한 대대적 사정수사를 예고했다. 김 총장은 당시 "국민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올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사정수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사정수사의 방향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은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사학 교비 횡령 의혹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한화증권 비자금 논란과 최근 불거진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건 등이다. LIG넥스원 등의 군수업체 납품비리 수사는 FBI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기업 관련 사건이 한두개 더 포함돼 수사 리스트가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권 비자금, 횡령사건 등은 부정한 정ㆍ관계 로비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건들을 밝혀내는 것이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본격적인 수사 개시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상반기 20여개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폐지기업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숨을 고른 데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수부는 이 대통령이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한 지난 7월부터 새 수사팀 구성과 관련,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데 이어 수사 방향과 대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최근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건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행위 ▦재산 국외 도피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