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66%가 4인 이하로 영세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법인당 4억

농업법인 10개 중 6개는 상시 근로자가 4명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개 법인당 정부 보조금 누계액은 4억원이 넘어 규모나 생산성에 비해 국민 세금 투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농업법인은 1만871개로 전년과 비교해 11.6% 증가했다. 농업법인 유형은 농업생산ㆍ유통판매ㆍ가공판매로 나눠지는데 지난해에는 유통판매 법인의 비중만 3.9% 증가했다.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6만6,907명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으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9명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4인 이하 법인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3만8,991㏊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법인당 재배면적도 11.3㏊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은 4,191개로 전년보다 28.6% 급증했다. 보조금을 받는 법인의 비중은 2010년 39.0%에서 지난해 43.2%까지 올랐다.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060만원에 달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고용 규모나 재배면적 등에 비춰보면 다소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