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하고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 제시를 안 하면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최근 기자가 만난 검찰 관계자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실세 스폰서 의혹에 대해 털어놓은 고충이다. 핵심 공여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황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권의 뇌물 게이트로 보고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의혹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결백을 주장하니 검찰은 중간에서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다.
실망스럽게도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측근 친ㆍ인척 비리의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지만, 이는 수사대상인 동시에 상부기관인 청와대가 이미 '이국철 리스트는 없다'며 사실상 스스로 무혐의를 공표한 후였다. 이를 두고 야당은 검찰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무혐의 주장은 일종의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국철 회장에게도 있다. 외부 인터뷰와는 달리 정작 검찰조사에서는 대가성도 부인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요구하지만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줄 리도 없어 현재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상황이 못 된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은 엇갈리고, 구체적인 정황증거까지 없는 뇌물죄 혐의는 사실 가장 어려운 수사 중 하나"라며 "이런 사건에 정치까지 개입되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수사는 힘들다. 이른바 게이트 수사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런 힘든 수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에 특별한 기대를 갖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게이트로 번지든, 무혐의로 끝나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깨끗한 수사다.
검찰은 정답을 알고 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힌 '눈치 보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