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내용·의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이용 헌장’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은 지난 99년 이후 발생한 대내외적 중요 변수들과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 이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굵직한 사안이 이어진데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중국의 급부상 등도 국토계획에 감안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수정안은 7월 발표된 시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채택됐으며 다음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논의돼온 장기과제를 얼개로 엮어 종합계획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업별로 짜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성화된 7+1 광역경제권으로 재편=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우리 국토를 역 파이(π) 모양의 동ㆍ서ㆍ남해안 축과 7+1의 특성화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당초 4차 계획에는 3개의 연안 축(π형)과 3개의 동서간 내륙 축으로 공간구조가 나뉘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동서간 내륙 축 대신 7+1의 다핵 연계형 구조가 등장했다. 행정복합도시와 혁신ㆍ기업도시,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 현재진행형인 균형발전 시책과 호흡을 맞춰 전국을 균형감 있는 수평적 다핵 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일핵’ 도시체계는 각각의 특성을 지닌 8개의 광역도시가 서로 연계ㆍ보완하는 다핵구조로 바뀌게 된다. 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ㆍ비즈니스ㆍ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강원권은 국제ㆍ남북 관광 및 청정산업지대로, 충청권은 연구개발(R&D)과 바이오산업 및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ㆍ연구ㆍ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돼 육성된다. 전북권은 농업고도화 및 자동차ㆍ기계ㆍ에너지산업 등 신산업지대로, 광주는 광산업과 농어업ㆍ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키워진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 부산은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 주력산업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 중심지로 위상이 강화되며 제주는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들 광역도시권 내에서는 허브 역할을 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배후지간의 기능적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계획 기본목표에 ‘복지국토’ 포함=당초 균형ㆍ녹색ㆍ개방ㆍ통일국토 등 4개로 제시됐던 종합계획의 목표에 ‘복지국토’의 개념이 추가됐다. 삶의 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복지국토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현재 2.5%에서 2020년에는 15%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Barrier Free)’ 도시로의 변신이 추진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3년 기준 101.2%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2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기 노후화되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건축 대상 기준요건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은행 설립과 일정 규모 건물의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도 눈길을 끈다.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세제 개편, 종합 부동산 정보망 구축,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토지이용 관리, 개발이익 공공환수, 주민 도시계획 입안제도 활성화, 소공원 등 도시 기초생활환경시설 정비 등도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 ◇동북아 시대 준비하는 거점ㆍ교통망 구축=동북아 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의 거점과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우선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거점을 개발해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인프라개발기구(가칭)를 구성,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TCRㆍTSRㆍTMR)를 잇는 등 광역 교통인프라 개발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백령도ㆍ파주ㆍ고성ㆍ철원 등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건설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평화벨트로 엮기로 했다. 전국 도로망도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간선망을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으로 촘촘하게 엮고 4차선 이상 일반국도를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도로 등 전체 도로연장도 15년 뒤 20만㎞로 2배 늘어나고 철도 역시 연장길이가 3,374㎞에서 5,000㎞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량전철ㆍ간선급행버스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주차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교통특구(transit mall) 제도’가 추진되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 개념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