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6일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불안정 지수를 놓고서는 “경제ㆍ사회의 불안정지수는 높아졌고, 정치ㆍ군사 분야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헌정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통일부가 현재 개발 중인 북한정세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정치ㆍ군사ㆍ사회ㆍ경제 4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안정 및 불안정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에 대해 현 장관은 “이것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사건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지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정세지수 관련해서는 먼저 경제ㆍ사회의 경우 불안정 지수가 비교적 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의 북한의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 장관의 설명. 그는 “북한 경제는 아주 안 좋으며 자생력이 없는 경제”라며 “자생력이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는 그런 중요한 씨들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획경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마당은 경제적 요소만 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다 보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북한이 통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세)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그의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북한 정세지수를 과거와 비교해서 도출했다.
반면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과거보다 다소 불안정해졌지만, 그 불안정의 정도는 상당히 ‘마일드’ 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라며 “최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