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참여정부 조각의 인선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적재적소 였으며 안배는 보완적 고려 사항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선 기준 및 원칙을 비롯해 향후 정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문답 요지.
-조각 발표 소감은.
▲정말 걱정이 많았으나, 한분 한분 보니 일을 해 줄만한 분으로 보여 기분이 좋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이런저런 흠이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적절한 분들이라고 자신한다.
-인선원칙은.
▲적재적소를 첫째 원칙으로 삼았고, 안배를 보완적 고려 사항으로 삼았다. 또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개혁 장관, 안정 차관`을 말한 바 있다. 그렇다고 총리와 차관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킬 안정적인 분들이라는 것이다. 또 개혁 장관이라고 해서 불안하다는 것은 아니며, 개혁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됐다. 지역안배는 다 해놓고 보니 자연스럽게 돼있었고, 출신학교 안배는 엉망이 될 것 같아 포기했다.
-교육부총리 발표가 빠진 것은 대통령과 총리간 입장차이 때문인가.
▲유임이 아니다.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앞으로 좀더 시간을 쓰려고 한다. 개혁성도 갖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또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역량을 갖추고, 여러 교육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진 분을 찾고 있다. 몇분 비슷한 분을 찾았으나,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총리의 제청권은 얼마나 행사됐나.
▲(고 총리가) 내정 발표 뒤에도 총리 직위를 전제로 한 어떤 정치적 행위도 사양했다. 그러나 인선에 대해선 3배수 수준으로 압축됐을 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았다. 실제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총리가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선 `너무 파격적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려 양해됐다. 제청 과정이 상호 협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역대 정권의 잦은 장관교체가 정책 일관성 결여를 가져왔는데 임기 보장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져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에서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다고 보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정치권과 내가 제안한, 그리고 앞으로 정식 제안할 선거구제도와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대협상이 이뤄진다면 그건 특별한 상황이므로 그때는 임기가 중단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임기를 드려 어느 정도 구상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다. 분명한 책임이 있거나 전혀 뜻밖이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본다.
-40대의 전 군수를 행정자치장관에 발탁한데 대해 부처 장악력 등의 측면에서 지나친 파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것을 파격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있다고 본다. 해당 분야에서 관록과경험을 쌓은 뒤 50~60대에서야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도도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변화를 추동하는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뜻을 갖고, 생각을 갖고 발탁했다.
김두관 장관은 기초단체장을 지낸 지방자치전문가로 그의 업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돼있다. 검증한 우수한 자원이다. 젊다. 고건 총리가 30대에 장관으로 발탁된 이래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를이끌 사람을 발탁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지방분권과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징적 의미도 고려했다.
-40대 여성 변호사의 법무장관 기용도 검찰 행정 지휘력과 부처 장악력 등의 측면에서 지나친 파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에 대해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 한다.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한다. 법무부의 고유업무분야가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장악돼 검찰에 소속된 법무부 역할을 하는 것같이 돼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할 일을 못하고 항상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무장관이 항상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법무부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 검찰의 독립성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조계의 서열풍토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 서열주의가 해소되기 바란다. 무리할 필요는 없으나 나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몇기가 되든 검찰은 소신껏 직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강금실 장관이 검찰의 고율권한과 권위, 독립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본다. 명예와 독립성을 존중하며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일부 부처 장관 인선과 관련해 개혁성과 전문성 부족을 들어 시민단체가 반대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김화중 장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공개추천은 아니다. 제가 후보가 됐을 때 복지사회정책에 대해 김화중 의원에게 학습을 부탁했다. 어느 분이라도 보건복지 과제가 뭐고, 그중 핵심이 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김 장관에게) 질문해보고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분들과 비교해 봐라. 당선되기 오래전부터 제가 당선되면 저 분을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김대환기자 db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