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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전체 12개 구간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안산 구간이 7년째 표류하면서 전체 구간개통도 함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모두 12개 구간(255.7㎞)으로 나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구가 이미 완공됐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산~인천 구간(21.3㎞)만은 7년째 표류중이다. 이 구간은 지난 2007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대우건설)가 수익성을 이유로 도중 포기하는 바람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여력이 빠듯한 정부로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일부에서는 정부 재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체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은 앞으로 조성될 인천 신항 배후물류단지와 함께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사비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 미디어밸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8공구(580만㎡)를 개발하는 당사자여서 1조원을 나눠 부담해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정부의 예산으로 6개 구간(120.9㎞)이, 나머지 6개 구간(134.8㎞)은 민자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구간은 인천∼김포~파주∼화도∼양평∼광주∼오산∼봉담~송산~시화~안산 등 수도권 지역을 순환하는 형태다. 이 가운데 1구간인 오산~봉담(17.8㎞)은 2009년 10월 준공됐고, 3구간인 송산~안산(9.8㎞)구간은 지난 2013년 완공됐다. 1조9,422억원이 투입되는 인천~김포(28.5㎞) 구간도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도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안으로 보상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포~파주(25.3㎞) 구간은 지난해 연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실시설계를 발주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