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쌍용차 등 파산땐 경제에 치명타" 우려

■ 정부, 외국계 투자기업 지원 검토 왜?<br>수출·고용 등 비중 커져 일부 지역경제 좌우도<br>국내기업과 차별없이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듯<br>지원조건에 따라 산업전반 새판짜기 가능성도


실물 부문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계 기업(금융기관 포함)도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 여론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외자 유입으로 인해 외투 기업은 수출ㆍ고용 등 국내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외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주 고통분담,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 추진을 전제로 한 지원도 그중 하나다. 외투 기업 중에서는 국내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도 적지 않아 정부 지원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도 적지 않다. ◇외투 기업, 정부 지원 검토 왜=지식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국내에 1만6,000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외투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 매출의 10.3%, 수출의 12.2%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부문의 경우 외투 기업들은 2006년 총 36만명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국내 전체 고용의 5.7% 규모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 비중은 8% 수준이고 전자ㆍ자동차ㆍ화학제품 등 외투기업이 포진한 분야의 고용 비중은 13∼19%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 경제는 외투 기업이 좌우하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 정부들이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역시 해외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투 기업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위기시 해당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외투 기업, 산업 구조조정 단초 되나=정부가 외투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이것이 국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론스타펀드이다 보니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내년 1월 조성 예정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필두로 해서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자동차 등 외국계가 다수인 업종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데 단순히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도 고려할 방침이다. 때문에 외투 기업 지원이 국내 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 틀 속에서 이뤄질 여지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국내 기업 지원 세부 논의, 외투 기업 차이 없을 듯=정부가 이번에 쌍용차뿐 아니라 GM대우 등 외투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데이터는 없지만 굵직한 외국 기업에 대해 과거에 정부가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쌍용차 등 주요 외투 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면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원은 금융위원회ㆍ지경부 등이 참여해 결성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에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외투 기업 지원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통분담ㆍ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투 기업을 지원한다면 국내 기업과 차별해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물 부문 지원방안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자동차 등 국내 기업 지원방안을 놓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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